층간 소음 보복, 아동학대까지…잘못하면 ‘스토킹’ 형사 처벌(진상월드)[결정적장면]

[뉴스엔 이슬기 기자]

'진상월드' 층간 소음의 실태가 전파를 탔다.

3월 10일 방송된 MBN '우리가 몰랐던 세계-진상월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며, 갈등을 빚는 아파트를 주제로 진상을 다뤘다. 경비원, 관리사무소장, 아파트연합회 회원, 맘카페 회원 등이 출격해 진상 밀도 최상위 구역 '아파트'에 대해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새벽 5시, 아파트를 울리는 의문의 소음이 전파를 탔다. 일상 생활에서의 소음이라기엔 너무 큰 쿵쿵쿵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소음에 영상 제보자는 결국 소음 측정기까지 대동했다. 이승윤은 "잠깐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고, 스튜디오에는 "저건 찾아가야죠"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윗집은 "어린이날이라 어린이가 왔다"며 무작정 "이해하세요"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3일 후에 찾아가서 사과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도 나왔다. 제보자 부부는 "기가 찬다. 여태 참은 게 몇 번인데"라며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제보자는 "발망치부터 현관문, 창문을 빠르게 여닫으며 쾅쾅 거리는 소리. 새벽 4시부터 믹서기, 식탁 의자 소리, 도마 칼질 소리 등이 났다.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고 알렸다. 차에서 잠을 청하고 쪽지와 장문의 편지까지 전했지만 윗집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제보자는 "까다로운 아랫집 때문에 이사 간다고 하면서 이사를 갔다"며 지워지지 않는 고충을 이야기했다.

또 방송에서 손수호 변호사는 "층간 소음 유발죄는 없어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사 또한 급 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리, 코콜이, 부부 생활 소이, 사람 육성 등은 층간 소음으로 포함도 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층간소음 보복 하다가 형사 처벌 받기도 한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 받기도 한다. 만나자고 하거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향, 편지 등이 스토킹에 포함된다. 스피커 설치해 보복한 것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했다"고 했다.

맘카페 운영 8년 차의 출연자는 신생아 울음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던 아랫집이 윗집에 대한 보복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사진=MBN '우리가 몰랐던 세계-진상월드'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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