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상소기구 대안 조직 가입…"한국도 압박 받을 듯"

MPIA 참여국 26개국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일본이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대안 조직인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MPIA)에 가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위키피디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임시 조치로서 (WTO 상소기구의) 분쟁 해결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MPIA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PI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자 일부 회원국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든 임시 기구다.

MPIA는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15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3월 출범했으며, 일본의 가입으로 참여국은 26개국으로 늘었다.

MPIA는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가입으로 한국과 영국처럼 가입을 주저하는 잠재적 회원국들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트위터에서 "세계 무역 규칙은 경제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가드레일"이라며 일본의 가입을 환영했다.

로이터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는 분쟁에서 패한 측이 하급심 결과에 대해 상소하는 절차가 법적 공백에 빠졌음을 뜻하고, 이에 따라 분쟁을 WTO에 제소하는 사례 자체도 줄었다고 전했다.

WTO 상소기구 임원 임명을 승인하라는 요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미국은 그 대신 분쟁 조정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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