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에 도움 안돼" 백악관도 공감했다는데…

<앵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이어 반도체 보조금에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면서 논란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한 투자와 한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전달했는데 백악관도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접근권, 재무계획 제출 등 과도한 요구로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급히 미국을 찾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과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통상교섭본부장 : NOFO(보조금 신청 공고)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업이 대상인 중국 투자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조건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대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악관도 우리 측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발표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세부규정도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통상교섭본부장 : 배터리 광물·부품 세부지침의 방향에 대한 백서에서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올 세부지침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상무부가 기업들과 협약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확언을 받았다며 여러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병직)

남승모 기자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