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추가 지원책 발표..."정부가 우선 갚아줘야"

[앵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긴급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피해 임차인들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 A 씨가 지난달 말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A 씨를 추모하며 정부 책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던 '긴급 지원 주택'을 선납 없이 월세를 매달 내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크기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줍니다.

유효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경매나 공매로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 금리 인하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3번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을 운영하면서 손톱 밑 가시 같았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정부는 이거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 주택 매입 정책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액은 5천7백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천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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