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투자 환경 조성·망 도매대가 인하 필요"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결과 발표
통신 전문가 "非통신사업자 알뜰폰 진입 장벽 낮춰야"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2023.3.1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 투자,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비(非) 통신 사업자들의 알뜰폰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후 2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알뜰폰 사업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직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며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꾸준히 제기되는 통신사 자회사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건전한 알뜰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AI(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또한 알뜰폰 업계는 비대면 가입의 어려움 및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번호이동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 등 비 통신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정확한 요금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장 유도 등이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박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알뜰폰 시장도 단순 재판매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간의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 대출이 용이해진 것처럼 통신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안과 같은 업계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유관단체가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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