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차관 “알뜰폰 가입, 인터넷은행 비대면 대출처럼 쉬워야”

알뜰폰 경쟁력 강화 간담회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절차가 인터넷은행 비대면 대출만큼 쉬워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주요 알뜰폰 사업자, 전문가 등과 알뜰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알뜰폰 시장도 이제 단순 재판매 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혁신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면서 “인터넷 은행이 등장해 비대면 대출이 쉬워졌듯 통신 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에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다양하고 저렴한 5세대 이동통신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경직적인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해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대면 가입이 어렵고, 기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번호 이동절차가 복잡한 데 대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나 유통 사업자 등 기존 통신 이외 분야 기업들도 알뜰폰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도매대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을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업계 공통 현안을 풀기 위한 전담반을 정부와 업계, 유관단체가 함께 꾸려 신속히 대응하자”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