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류삼영 총경. 윤창원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로,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인물로, 경찰청으로부터 같은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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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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