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더 알뜰해진다…이제 5G도 만끽?

알뜰폰도 경쟁력 키운다…"통신3사 점유율 제한 검토"

지난 1월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LG유플러스 망을 빌려 쓴 알뜰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죠.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오늘(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규모가 커져야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박 차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의 자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과기부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전체 이통시장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알뜰폰 사업자 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법을 논의하고, 중소 알뜰폰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박 차관은 "도매제공 대가를 선정하는 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개선된다면 알뜰폰 사업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G 요금제도 낮아질까…"알뜰폰 5G 요금제 활성화도 검토"

이에 시중에 나와있는 5G 요금제도 더 낮아질지 주목됩니다. 박 차관은 "5G 요금제가 LTE 대비 비싸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저렴한 알뜰폰에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 알뜰폰 가입자의 90% 이상은 LTE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행 알뜰폰의 5G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박 차관은 이 점에 대해서도 "이통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저렴한 알뜰폰에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가 활성화되고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면 국내 이통3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5G 요금제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의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검토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통신업계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인스코비, 아이즈비전 등 5개 알뜰폰 사업자와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3개 이통사 자회사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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