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모르는 청년주거정책, 수술대 오른다

[앵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 주거정책이 100여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제대로 몰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형준 기자,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주거정책이 100여 개나 된다고요? 

[기자]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서울, 경기 등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데요.

전·월세 자금 지원을 비롯해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임대와 같은 정책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보전 정책, 공인중개사 수수료 할인, 자취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도배를 대신해주는 정책 등 모두 100여가 넘습니다. 

하지만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고 지원 내용이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청년행복주택 대상은 19~34세지만,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은 청년 기준을 39세까지 적용합니다. 

정책 내용이 겹치는 데다 기준도 기관마다 달라 통합할 필요성이 큽니다. 

[앵커] 

정부가 부랴부랴 청년들과 대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약 150여 명의 청년들과 화상으로 조금 전인 오후 5시 20분까지 1시간가량 논의에 나섰는데요.

우선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청년 주거복지사업 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에 100여 개의 청년 주거정책울 단순화해 통합 사이트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손질할 방침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됐는데요.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하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도 정부 대책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자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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