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5년까지 친환경 기술 보조금 완화… 美 IRA '방어'

(오타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해 오타와의 하원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U(유럽연합)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했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와 중국의 보조금 확대로 유럽이 받을 역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오는 2025년까지 유럽 내 투자계획이 다른 곳으로 전환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EU 회원국들이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를 시작으로 태양광 패널·탄소포집 등 핵심 친환경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경쟁에 가세하게 된 것.

EU는 폭스 바겐 등 EU 기업들이 아시아 및 북미 지역의 국가 보조금과 낮은 에너지 비용에 이끌려 EU 내 투자 계획을 다른 곳으로 바꿀까봐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자국 전기차 구매자 시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IRA를 통과시킨 여파다.

이번 발표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무역 마찰을 포함 여러 주제를 논의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EU 집행위는 바이든의 기후계획에서 EU 국가들이 일부혜택을 볼 수 있을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주시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인 폭스 바겐은 지난 8일 동유럽에 계획된 배터리 공장을 추진하기 전에 EU가 IRA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날 발표한 보조금 완화 조치가 배터리,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히트 펌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과 같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 핵심 원자재의 생산 및 재활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규정 완화가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국가 보조금 확대를 지지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국가 보조금이 주머니가 두둑한 국가에만 도움이 되고 단일 시장으로서의 EU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보조금 완화 규칙이 "비례적이고, 목표가 있으며, 일시적"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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