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도 해결 아닌 유예일 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실효성 대책 촉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근절 및 협회역량강화 결의대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후속조치는 발표됐지만, 유예일 뿐 해결책이 아니여서 너무도 미흡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국토부의 '3·10 전세사기 지원 추가 대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대환대출 시행 △전세사기 피해 확인 절차 개선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가 빠진 데다, 발표된 추가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가 대책에도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과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추가 대책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집단적 전세사기 피해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며 "해결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감사하지만,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는 참여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범정부 TF를 꾸리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크게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선지원 후 가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회사 등의 경매절차 일지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각지대 구제 등이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직접 나서 범정부 TF를 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요구안을 토대로 한 근본적인 대책과 재발방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