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평 "안철수는 귀중한 존재…이준석 공천 어렵지 않을까"

- 각별한 관계였던 이재명, 유죄 받을 것 확실해
- 대통령도 언론의 자유 있어, 당무 개입 허용돼
- 일부 행정관의 일탈, 대통령·당 대표 책임 아냐
- 천아용인 패인? 이준석의 독주에 가려졌기 때문
- 범 이준석·유승민 계열에 포용의 정신 발휘해야
- 김기현, 尹에 소신 발언 가능…공천 관련해서도
- 안철수는 귀중한 존재, 중도 흡수에 역할 할 것
- 이준석 심판 받아, 총선 공천 어렵지 않을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평 변호사

▷김태현 : 뉴스 속 깊은 이야기 이너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을 연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퍼컷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다는 집권여당 전당대회 끝나고 당정일치가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하지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분, 신평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평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변호사님, 전당대회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 일부 조간신문에 기사 났던 것부터 여쭐게요.

▶신평 : 네.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 모 씨,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글쎄,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신평 : 저는 이재명 당 대표와 각별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김태현 : 신평 변호사님이 예전에요?

▶신평 : 네. 지금 이 대표가 겪고 있는 고난의 길을 보면서 저 역시 착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대표 얼굴을 보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 대표의 고난이 지금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조만간 이 대표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 된 일이지요.

▷김태현 : 사실은 한 5명 정도 이재명 대표와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 있는 주변 분들이 극단,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분명히 입장을 물을 텐데 뭐라고 언급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전에는 별다르게 크게 언급을 한 게 없어서요.

▶신평 : 지금은 모든 상황이 이 대표를 중심에 놔두고 압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인들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파열을 일으켜야 수습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해 볼게요. 전당대회 결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평 :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김기현 당 대표가 53% 득표율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저기 말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 예측이 맞나 어떠나 하면서 고심 있게 보면서요. 그러나 또 저 역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보기는 했습니다. 이 개표 결과에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책임당원들의 뜨거운 열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실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들을 김기현 후보 반대 측에서 제기했었고요. 마지막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운동 논란 이 문제까지 터졌는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유명한 헌법학자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지가 있습니까?

▶신평 :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선 헌법학자로서 언급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기본권 향유 주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와 같은 그런 기본권을 가지지요. 그래서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자유스럽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가 있고, 또 당무에 개입해도 그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신평 :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준칙이 되는 당의 헌법인 당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에 보면 당정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대통령과 당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식자들께서 너무나 이 조항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정 일체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전례를 봐서도 그렇고, 지금 과도하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안철수 후보가 선거 막판에 행정관의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수처에서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신평 : 시민사회수석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지요. 대통령실 행정관 몇 분이 조금 일탈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은 그 행정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김기현 당 대표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행정관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평 :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자유롭게 당무에 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그 행정관은 법 위반이 맞습니까?

▶신평 : 글쎄요. 그것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봐야 확정이 안 되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소위 말하는 친이준석계, '천아용인'이라고 하는 4명의 후보들. 결국 한 명도 지도부 진입이 안 됐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신평 :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인 패인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독주를 했지요. 후보들이 이준석 전 당 대표의 뒤에 가려져 있었지요. 나아가서 후보들은 이 전 대표의 아바타가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사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부 다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그동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와 충돌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평 : 제가 충돌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언급을 한번 한 것이지요.

▷김태현 : 기사도 나고 해서 제가 여쭤볼 텐데요. 작년 대선 기간에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인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조언하셨다고 본인이 SNS에 글을 쓰시고 이게 기사도 됐었는데요.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시 평가가 지금도 아직 유효한가요?

▶신평 : 그때 성 상납이나 그런 걸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 상납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평가의 근거로 들었던 세 가지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이 전 당 대표가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유감없이 또 보여줬지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건 어떨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일부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얻은 표가 10~15%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민심까지 반영한다면 표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도권 격전지에서 키를 쥐고 있는 표 아니냐, 이걸 어떻게든지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평 :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달리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계의 정치인들은 확실한 심판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준석계에 속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더러 있지요. 이분들은 또 얼마든지,

▷김태현 : 혹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평 : 네?

▷김태현 : 혹시 '천아용인' 중에서 한 분 뽑으신다면 누구를요?

▶신평 : 제가 듣기로는 이기인 의원 같은 분은 여러 가지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신평 :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범 이준석 유승민 계열에 대해서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김기현 대표 선거 초반에 후원회장 하셨잖아요.

▶신평 : 네.

▷김태현 :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때 당정 일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당정 일체도 좋지만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그래도 소신 발언도 하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당정 일체만 되면 조금 부작용도 있지 않겠어? 이런 걱정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평 : 지금 김기현 당 대표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과연 많이 계시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분이 국회의원을 네 번을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특출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무엇보다도 김기현 당 대표가 인품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아주 상대방을 존중하고 따뜻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꼿꼿합니다. 저는 소신 발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변호사님, 이건 가정적 상황인데 일부 조간신문들 보도를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된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년 총선 공천 때 용산에서 소위 말하는 영남과 강남 좋은 지역에 이 사람들을 공천해 주시오라고 해서 명단이 30명 정도 내려오면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평 : 가설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특정 지역에 후보들을 대거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태현 :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원칙대로 공천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취지이신가요?

▶신평 : 제 얘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김기현 당 대표가 충분히 그런 것을 잘 조정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충분히 김기현 대표가 잘 조정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신평 : 네.

▷김태현 : 그런데 총선 공천 가기 전에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내 화합이잖아요.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었고, 마지막까지 안철수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의 김기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당내 화합해야 될까요?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어떻게 김기현 후보가 껴안아야 될까요?

▶신평 : 당 대표로서 포용의 태도를 당연히 보여야지요. 특히 안철수 의원은 국힘당에서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신평 : 이분이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총선은, 한국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각 30이고, 중도층이 한 40 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양쪽으로 흡수가 돼가는데요. 결국 중도층을 어느 쪽에서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신평 :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만한 역할을, 중도층 흡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국힘당에서 어느 분이 달리 계시겠느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중용해서 내년 총선 때 귀하게 써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30에서 인지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지지세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준석 대표는 다음 총선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신평 : 글쎄요,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캐릭터가 아주 강하지요, 또 복잡하고. 남이 범접할 수 없는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지요. 글쎄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심판은 내려졌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2030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과는 별도로 이준석 대표는 다음 총선 때 버리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신평 : 그분이 2030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2030 쪽에서 일부 남성들에 대해서 소구력이 있는 것이지요. 일부 남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을 배제하는 그런 결과가 지난 대선처럼 나타난다 그러면 이 전 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의 안철수 의원처럼 국민의힘의 승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평 :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배지를, 간판을 달고 총선에 출마하는 일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신평 : 저로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얘기,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미래까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평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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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