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9천100조 원 예산안 발표…부자 증세로 적자↓ · 복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약 9천100조 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으로 미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방 예산은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8천420억 달러, 우리 돈 1천111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공화당은 즉각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증세를 반대하며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해온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부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내놨다. 미국은 세입이 아닌 지출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