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9100조원 규모 예산안발표… ‘기업·부자증세로 부채 줄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각) 6조9000억(약 9100조원)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4회계년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다.

정부 예산안은 기업·부자 증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 9000억달러(약 3800조원)의 연방정부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미국 헌법상 정부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예산안 편성·심의·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쥐고 있어 정부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다. 기업·부유층 증세로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은 우선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다. 특히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3000만원)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인상했다.

또 저율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시키되, 40만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급여와 자본소득을 포함해 연 4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해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 상태로는 메디케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신탁기금이 약 5년 안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수준의 메디케어 혜택을 오는 2050년대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약 475만원)의 자녀 세액공제도 기존대로 되돌린다. 이 밖에도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연구자금으로 28억달러(약 3조7000억원)를 책정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420억달러(약 1111조원)가 편성됐으며, 특히 이 가운데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은 377억달러(49조7600여억원)다. 신병 모집 강화를 위해 군인 급여도 5.2% 인상한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마셜제도·미크로네시아·팔라우 등 중국이 공을 들이는 태평양 도서 3개국과의 자유연합협정(CFA) 갱신을 위해 71억달러(약 9조3000억원) 예산도 요청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 협약에 따라 기상예보·재난관리·항공교통관제·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나는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견해차는 이 예산안이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희망 목록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AP는 이러한 예산안이 2024년 대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 역시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안을 통해 공화당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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