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도 안받고… 경기도내 기계식주차장 ‘위험천만’

도내 4천194기 중 2천744기 노후화... 10기 중 1기꼴 정밀안전검사 미검수
주 사고원인, 기계 결함, 대책 시급... 전문가 “지자체 단속 강화·홍보 필요”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경기일보DB

 

경기도내 일부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이 점검을 받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추락 등 기계식주차장의 주 사고 원인이 기계결함으로 꼽히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4천194기이며 이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주차장은 2천744기다.

모든 기계식주차장은 설치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0년 이상 노후화되거나 중대한 사고, 안정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도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282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미수검 비율은 10.27%로 집계되며 노후 기계식주차장 10대 중 1대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주차장을 운행 중인 셈이다. 이는 서울(7.35%), 대구(5.19%) 등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비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 검수는 건축주 등 관리인이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매년 공단에서 검수 주차장을 파악하고 있지만 미검수 차량의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세세한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오류를 일으킬지 불명확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관리인이 없는 경우 운전자가 주차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점검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점검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2018년 4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 2021년 7건, 2022년 10건이며 이 기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은 11명이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기계결함 20건, 관리인 과실 9건 등으로 꼽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