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韓 자체 핵무장은 판도라의 상자…핵기획 그룹 제도화 기대"

KEI 주최 행사서 언급…"장기적 목표로 '비핵화' 포기해선 안돼"
"美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해결해야…새로운 틀 개발해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조태용 주미대사, 토머스 허버드·알렉산더 버시바우·캐슬린 스티븐슨·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9일(현지시간)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및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확장억제가 초점이 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3년간 재임했던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을 초청해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세미나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과민반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북한은 외관상으로 이제 중무장한 핵보유국"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단기간에 달성하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로서 비핵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전달체계의 추가적인 발전을 촉진할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일본과 같은 우방국들을 포함해 핵 확산에 대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선례를 만들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가 열고 싶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다만 "우리는 (한국의) 여론조사가 반영하는 미국의 핵 보장(우산) 신뢰성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그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에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 보장에 대한 새로운 틀을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일본과 병행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일각에서 나토식 핵기획 그룹 창설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그것은 (미국의 핵) 전략과 (군사)훈련을 살펴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그들의 도발적 행동이 역효과를 내고 있고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군비통제에 대해 더 진지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확장 억제가 초점이 돼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는 핵 기획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이 반드시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태용 주미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우려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더 많은 조치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것이 바로 양국 정부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과 핵 비확산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안보에 있어 북한의 도전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 억지력을 유지·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어 "저는 이 대화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면서 확장억제 작동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북한 지도부에 핵 버튼을 건들리지 말라는 매우 강력한 메지시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