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현장에 조폭까지… 노조 불법 방치 건설사도 책임 크다

2023. 3. 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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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3개월 동안 581건, 2863명을 단속했다고 어제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고발 증언대회'에서 "(원청사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하도급 업체에 힘든 것은 다 떠넘기고 무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냐"고 질타한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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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3개월 동안 581건, 2863명을 단속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중 102명(29명 구속)이 검찰에 송치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임비·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검거된 인원 중 77%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부패를 ‘건폭’이라 칭하며 수사를 지시하자 노조는 외려 ‘검폭’(검찰폭력)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러고도 노조가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

금품갈취 사건에는 전·현직 조직폭력배 3명이 껴 있었다. 충북 지역 폭력조직원 2명은 노조 지부를 설립하고는 건설현장 8곳을 상대로 “불법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해 81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폭력조직 J파 조직원은 지역 건설사들을 상대로 “우리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윽박질러 1000여만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건설현장의 조폭 개입 갈취 구조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간 건설현장이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는 얘기다.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던 노조는 이제 갑질과 부패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 이익 관철에만 몰두한다. 정부 단속에 반성은커녕 ‘노조 탄압’ 운운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 척결이 쉬울 리 없다.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노조의 협박과 갈취, 폭력 등은 일상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건설업계 피해를 넘어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노조의 이런 비정상 행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그러려면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하도급사를 상대로 일삼는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원청사가 눈감아주는 관행도 시정해야 한다. 상황을 방치하거나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건설회사들도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고발 증언대회’에서 “(원청사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하도급 업체에 힘든 것은 다 떠넘기고 무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냐”고 질타한 것도 그래서다. 이참에 원청업체들도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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