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당 맞춤형 ‘김건희 특검법’ 새로 발의

3월 내 ‘쌍특검’ 공조 위해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제외
추천권 등 입장차 조율 주목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대가성 후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및 김 여사 특검)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두고는 양당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민주당 계획대로 3월 내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사대상이나 특검 추천권 등을 둘러싼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을 특검 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은 허위 학력·경력 기재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원포인트’로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대가성 후원 의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본다. 오는 20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월 중 쌍특검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목표로 정의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려면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11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싶어하지만, 정의당은 법사위 심사 절차를 우선 거치자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도 이달 중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 입장에 동조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 3당 공조로 쌍특검을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