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험' 부정한 '정부'.. 신동진벼 퇴출 강행

◀ 앵커 ▶

전국 재배면적 1위, 전북 대표브랜드 '신동진벼'에 대한 퇴출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농가 반발을 의식해 3년의 시한을 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관이 진행한 실험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동진 퇴출 계획,

농가는 물론 지자체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어제)]

"재배면적이 매우 넓고 19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 기간 농가가 재배해 온 점을 고려하여.."

당장 내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종자 보급도 줄여,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당초 계획을 미루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퇴출 시한을 3년 늦췄을 뿐 퇴출시킨다는 방침은 변함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진을 이른바 '해로운 쌀'로 규정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쌀 시장 안정화을 위해선 생산성이 뛰어난 이 '다수확 품종'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인데,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어제)]

"신동진의 경우 생산 단수가 10a당 596kg인 다수확 품종이고.."

정작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0년도에 실시한 신동진벼 재배시험 결과는 영 딴판입니다.

신동진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36kg, 퇴출 기준인 570kg를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신동진 품종이 세상에 나온 20여 년 전과, 현재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재배법이 바뀌면서 생산량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구닥다리 시험결과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생산성이 퇴출기준을 밑돈 최근 시험결과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3년 전) 신동진이 10a(약 300평) 536kg 정도 나왔던 건 그 당시 한 번 정도 시험한 상황이고, 20년도는 전반적으로 작황이 안 좋았던 해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이 설명대로라면 신동진벼의 대체품종이라는 참동진벼의 생산성 시험 평가도 오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객관적 자료까지 부정하며 정책추진을 강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퇴출 계획에 농가의 반발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