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단독 발의… 후보자 추천권도 독식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갖도록 규정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전혀 찾지 못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찾아보겠다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신정훈(오른쪽),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9일 김건희 특검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는 지도부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정훈·양경숙 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작년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이 이름을 올렸던 것과 대조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당 내분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20일의 숙려 기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임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정의당과 협의해 최종 특검법을 마련하면 당 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엔 뜻을 모았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별도로 특검법을 20일쯤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8일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등 100명이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 일본군 등이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10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일제 징용 배상 방안을 ‘친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간토 학살’도 건드려 반일 몰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