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최재형 “現 강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에 되레 어려움 줘”

9일 국회에서 열린 탈시설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의원과 최재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강제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정책은 당초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자립하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을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거주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돼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출신들이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에서 거주하던 무연고·의사소통불가 중증장애인들을 서류까지 조작해 가며 강제로 내보냈다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두 의원이 꼬집은 것이다. 전장연 인사들은 안으로는 자신들이 소속된 사회복지법인에서 강제 탈시설을 진행해 왔고, 밖으로는 지난해 초부터 정부에 탈시설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불법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단체 사진 /최재형 의원실

토론회에서는 두 의원 외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오스트리아 구호단체 카리타스 비엔나(Caritas Vienna)에서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피터 슈미트(Peter Schmidt) 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장애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거나,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문석 서울대 부교수는 “자립 결정은 (각종 위원회 등 비전문가 집단이 아닌)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장애 경중을 고려한 법안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 역시 장애 경중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강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설 밖에서의 삶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에 근거해 설명했다. 이외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과 김주현 원광보건대 교수, 강명훈 변호사, 정명현 복지부 장애인자립추진팀장 등도 실효성 있는 장애인 자립 정책에 대해 열띠게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최 의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공동주최하고 장애인탈시설 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17개 단체연합)가 주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의원과 이종성 의원, 최영희 의원, 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