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한국 경제, 정부역할 확대 필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80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지만, 올 연간 전체로 보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수는 경제성장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경상GDP 성장률은 4.0%)로 예상하면서 세수와 지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GDP의 46.9%(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로 실질임금은 줄었다. 주가에 이어 집값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부(富)가 줄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금리상환 부담이 높아졌다. 높은 부채로 가계가 돈 빌려 소비할 여력도 크지 않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 중심으로 BSI가 급락했다. 특히 대기업 BSI가 중소기업보다 낮아졌고, 수출기업 BSI가 내수기업보다 낮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설비투자가 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GDP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도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올해 들어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수출에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줄고 있다. 지난해 우리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미국으로의 수출도 머지않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2·4분기와 3·4분기에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 투자, 수출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과 세수 수입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2%로 세계 평균 83.2%보다 훨씬 낮다. 정부가 더 쓸 여지가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보면 금융업을 제외한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이 268.8%로 세계 평균(237.2%)보다 높다. 기업부채비율이 119.2%로 세계 평균인 93.9%보다 높고, 특히 가계부채비율은 105.3%로 세계 평균(60.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세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건실하고 기업과 가계는 부실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순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기업이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없고 가계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