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강제징수 타당한가… 대통령실, 국민 의견 묻는다

대통령실, 국민 공개 토론에 올려
“현행 징수방식 유지해야 하는지
국민이 직접 찬반 의견 내달라”
여권 “개편 신호탄”

/대통령실 국민제안

대통령실이 9일 사실상 강제 징수인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본격 추진하려는 신호탄”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게시판에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 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고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토론 게시판은 대통령실이 내부 심사를 거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을 토론에 부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 청원 수만 건 중 국민토론에 부친 것은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이후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두 번째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TV 수신료·전기 요금 분리 징수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게시판에 과거 TV 수신료·전기 요금 분리 요구와 해외 분리 징수 사례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공론화에 나선 것은 KBS가 공영방송인데도 정치적 편파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TV 채널이 다양해지고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활성화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KBS가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이란 시비에 시달린다면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느냐는 의견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선정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 평가, 지배 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작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했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한전과 KBS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2024년 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