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국, 이미 조용히 핵보유 추진중일 것”

[레이더P] 美CSIS 하티건 선임연구원
“尹, 핵보유 가능 발언 후 즉시 철회
핵보유 조용히 진행중임에 틀림없어
확장억제, 필요하지만 충분하진 못해
적 아니라 동맹국들 핵확산 대비해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켈시 하티건 선임연구원 <사진=CSIS>

미국 워싱턴의 유명 싱크탱크에서 “한국이 이미 자체 핵보유를 조용히 진행중인 것임에 틀림없다”며 한미확장억제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켈시 하티건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 ‘한미확장억제협의의 다음 단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티건 선임연구원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직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두고 “윤대통령이 발언을 얼마나 빨리 철회했는지를 감안할 때 이미 (핵 보유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하티건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1월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이종섭 국방장관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협의했으나 “이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다”며 향후 확장억제협의체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봐야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 모습[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정례화하고 정보를 재분류해서 한국 등 동맹국들과 좀더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며, 운영계획이나 세부사항을 공유할 수 없을 때는 동맹국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해놓은 교전수칙(playbook)을 공동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티건 선임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동맹국들이 미래에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방식에 대해 훨씬 상세히 생각해봐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부처간 타이거팀을 구성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경우 미국의 옵션과 메시지 전략 등을 설명해줘야한다”고 밝혔다.

‘타이거팀’이란 새로운 기술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소규모 조직을 말한다. 한국이 마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한국이 핵무기 제조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은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고 당장 뭔가가 이뤄질만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가안보 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동맹국의 핵확산이 광범위한 동맹간의 약속이나 미군의 태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각종 제재와 핵공급그룹(NSG)의 규제가 각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국내 민간 원자력발전을 유지할 수는 있는지, 역내 안정과 광범위한 비확산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티건 선임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은 적군의 핵확산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제 완전히 다른 동맹국들의 핵확산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생각의 틀이 모두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달라진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니 미국도 이에 걸맞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티건 선임연구원은 “70년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안보환경은 크게 달라졌으며 좋든 싫든 윤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은 바이든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며 “미국은 안주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은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과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동맹국과의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것은 단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도전과제가 아니며 핵무기 긴장 고조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핵 계획·협의·운영방식 등을 더 빨리 깨달을수록 더 좋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