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나포 전부터 북송 검토

지난 2019년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을 나포하기 전부터 송환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북송 사건 공소장을 보면 나포 하루 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3차장에게 동료 선원을 다수 살해한 흉악범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나포 이후, 어민들이 중대범죄를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느냐고 말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에도 그냥 하라며 북송 의견을 강행한 거로도 나타났습니다.

이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북송이 잠정 결정됐고, 출장 중이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진행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우리 정부가 북송 과정에서의 저항을 우려해 탈북민에게 안대를 씌우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안심시킨 뒤 판문점에 압송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의 불법행위로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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