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법안 발의수 ‘국민의힘’ 꼴찌…“이재명-안철수 발의 0건”

[기후 위기]그린피스, 2022년 국회의원 기후 입법 활동 등 평가
정의당 1.17건, 민주당 0.41건, 국민의힘 0.27건

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 인근에서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기후대응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국민의힘보다 약 2.3배 더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안의 대표발의를 의석당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의당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0.41건, 국민의힘 0.27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9일 국회 주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해(2022년 1∼12월)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관련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주요 발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대형 투명 패널에 ‘기후국회’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쳐기도 했다. 13명의 참가자는 각각 붉은색과 노란색 페인트를 손에 묻혀 약속을 의미하는 손도장을 찍으며 태양처럼 빛나는 기후국회 배지를 구현했다.

그린피스는 2021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그린뉴딜 시민행동을 꾸려 국회 모니터링을 진행해왔고, 올해로 세번째다. 모니터링은 그린뉴딜 시민행동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주요 키워드(기후, 에너지, 탄소, 재생, 온실가스 등 7개 키워드)로 관련 법안과 주요 발언을 1차 분류한 뒤, 이를 그린피스 전문위원 등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를 보면, 기후 관련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민주당이었고 국민의힘은 꼴찌였다. 민주당의 대표발의는 총 70건이며 소속 국회의원 169명으로 나눌 경우 한 사람당 0.41건의 기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31건(한 사람당 0.27건) 정의당 7건(한 사람당 1.17건), 기본소득당, 무소속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총 발의된 기후 관련 법안은 110건이었으며 91건이 계류 중, 10건이 대안 반영 폐기, 6건이 가결, 3건이 수정 가결됐다.

상임위원회별 발의 건수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2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19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보건복지위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은 건강이나 과학기술 등 기후위기와 밀접한 연계가 되는 영역임에도 소관위 발의는 1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관련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국정감사 주요 발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긴 결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총 12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07점을 받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3~5위는 양이원영·어기구·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의원별 점수는 가중치(대표 발의 20점, 공동발의 1점, 국정감사 주요 발언 3점)를 적용한 총점으로 계산했고, 법안의 내용 등 정성 평가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린피스는 총평에서 “기후위기 문제는 당파를 떠나 인류와 국가, 개개인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가장 최우선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제외하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피스는 “지난해 대선후보로서 그린피스 어린이 편지에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약속했던 당시 이재명, 안철수 후보는 대표발의는 물론 공동발의에도 한건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국정감사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