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32.8%' 김포시 공공기관 8개→5개로 '통·폐합' 추진

김포복지·문화재단 통합
김포산업진흥원·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해산

김포시청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가 8개의 공공기관을 5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을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를 해산하기로 했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출연기관은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출자기관은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는 100만 인구를 가진 고양시(6개 기관), 90만 성남시(7개 기관), 80만 부천시(6개 기관)의 공공기관보다 많은 수치다. 김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파주시에는 단 4개 공공기관만 있다.

김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이유는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이에 김포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부합한다.

시는 먼저 복지·문화재단을 통합한다. 유사성이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하기로 했다. 시는 재단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속 직원 10명은 고용승계 한 뒤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김포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포산업진흥원은 조직의 생산성 부족으로 해산한다.

산업진흥원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해 출범했으나 현재 직원 8명 중 5명이 일반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진흥원은 신산업 재편 대응 및 기업요구 대응 관련 한계점이 드러났다.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약 8억 원이 소요돼 예산 낭비의 지적이 일었다.

진흥원 수행업무는 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김포상공회의소 등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진흥원이 추진한 비용 지원사업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제조융합복합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현재 미운영 및 경영 불가로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했다. 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산 및 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을 통해 약 3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 원을(향후 5년간 약 150억 원 예산)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