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 무죄’, ‘회계 불투명 노조’…한국 ‘신뢰’ 점수가 이사아 꼴찌 수준인 이유

2023. 3.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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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무죄 등 일반 국민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 판결이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노조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논란도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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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 논란이 인 바 있다. [연합]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상훈(오른쪽)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무죄 등 일반 국민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 판결이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노조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논란도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삶의 질은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이지만, 사법 시스템과 정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면서 사회 투명성 악화에 따른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가 10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맺기, 사회 참여, 관용 등을 가리킨다. 레가툼 번영지수는 영국 경제연구소 레가툼이 경제적 기반, 통치 지배구조, 개인의 자유(표현의 자유), 교육, 건강, 사회자본, 행복 수준 등 9개 부문을 종합해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수이다.

한국의 삶의 질에 대한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지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당시 한국의 종합순위 26위였으나 올해 조사에서 29위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사회적 자본 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열두 계단이 떨어졌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18개국)로 비교 대상을 좁히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경연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2023 레가툼 번영지수 현황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사회통합기반 강화 등 여러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뢰는 관용을 베풀게 하고,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비용을 줄인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사회적 자본 지수 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 역시 한국이 심각하게 낮다고 평가했다. 신뢰 분야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등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중 사법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아홉 계단 하락해,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가 더 악화됐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일대 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현상을 주도하는 것이 국가 기관이거나 정치인, 전·현직 국회의원 등으로 최근에도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반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사법시스템·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 형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추가로 형성돼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임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이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투명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과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정보 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사회적 신뢰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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