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자모임, 정부에 피해 구제 촉구

긴급지원주택 거주 기간 연장·저리 대출 요건 완화 등 요구
'가해자 처벌에 급급해 피해자 구제 소홀' 비판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서울역에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최근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과 앞에서 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이라며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긴급 지원 주택 임시거주기간(현행 6개월)을 연장하고 저리 대환 대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대책위 등은 최근 숨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모하며 서울역에서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팻말과 국화를 들었다.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세 사기로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 대출 연장까지 되지 않아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는 그간 정부가 전세 사기범 처벌과 재발 마련 대책에 매몰된 나머지 피해자 구제엔 소홀했다고 비판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저리 대출 대환상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