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전방위 압력 속 ‘과학기술 자립’ 박차

당 직속 중앙과학기술위 신설
데이터·금융 관리도 강화

중국이 미국의 전방위적 기술 규제와 압박 속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해 공산당 직속의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데이터와 금융 분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기구도 신설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7일 14기 1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은 일종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다.

개혁방안을 보면 중국 국무원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당 직속으로 설치하고, 현 과학기술부에 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샤오제(肖捷) 국무원 비서장은 개혁방안을 설명하면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으로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적 과학기술 경쟁과 외부 억제 및 압력의 엄중한 정세에 직면해 반드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달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배제 시도 등 각종 기술 규제와 압력에 맞서 과학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해 당 중앙이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열린 전인대 지역 대표단 회의에서 “우리가 예정대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 공상업연합회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이 전방위적 억제와 봉쇄, 압력을 시행해 우리나라 발전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와 금융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개혁방안에는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설립되는 것으로, 데이터국이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 등을 조사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무원은 또 금융업에 대한 통일적 관리·감독을 위해 은행보험감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원에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로 돼 있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자본시장 감독,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무원 직속 기구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