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

현영준 입력 2023. 3. 8. 20:04 수정 2023. 3. 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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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강제동원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있는 호응' 대신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셈인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현영준 특파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조치로 지소미아 효력을 중단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형식적으로 복원은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요?

이걸 푸는 주체는 우리 정부 아닌가요?

◀ 기자 ▶

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 국방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환영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관방장관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중단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놨던 반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협의하겠다고만 했을 뿐 아직 수출 규제을 풀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대로 WTO 제소를 먼저 중단한 상황이고요.

지소미아까지 우리 정부가 먼저 푼다면, 사태 해결의 주체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한일간에는 지금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잠복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추가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구할 거라는 전망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요미우리신문은 이제 초계기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남아있다고 꼽았습니다.

특히 일본은 2018년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조준했다며 분개해 왔는데, 일본 방위상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현재 한일 방위당국간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말은 자위대 초계기 문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군당국은 초계기와 강제동원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몇달전에도 한국측 대응, 즉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었고, 조만간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한일 협력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 으로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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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박천규

현영준 기자(yj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231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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