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위 설립 추진… 中 의존도 탈피 나선다

원자재법 초안 일부 공개
2030년 역내 10% 생산·40% 가공
회원국 대신 판매업자 직접 협상
가공공장 등 건설 인허가 간소화
中 겨냥 탄소발자국 공개 요건도
美와 ‘핵심광물클럽’ 창설안 논의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원자재 구매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일부가 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유럽판 IRA(미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CRMA 전체 초안은 14일 공개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F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이날 CRMA 초안 일부를 입수해 “EU가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설립해 2030년까지 매년 필요한 주요 원자재의 10%를 역내 생산, 최소 40% 이상을 역내 가공하겠다는 목표”라고 보도했다. 핵심원자재위는 EU 회원국들의 원자재 수요를 취합한 뒤 각국을 대신해 전 세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직접 협상에도 나선다.

주요 원자재 자급자족을 위해 회원국들이 새로 건설하는 광산과 가공 공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광산 건설은 24개월 이내에, 가공 공장은 늦어도 12개월 이내에 허가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까다로운 국가 보조금 승인 절차 역시 친환경 관련 신규 사업에 한해 완화된다.

초안에는 원자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조치도 담겼다. 핵심 원자재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탄소배출량 0)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제도(CBAM)를 시범 시행,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출 업체에도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EU 역내 생산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했을 경우 2026년부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U 탄소배출량 기준에서 중국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분류된 한국 철강 업계의 피해도 예상된다.

CRMA 추진은 지난해 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리튬과 희토류를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내놓은 독립 선언과 함께 본격화했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주요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핵심 원자재 일부가 중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희토류의 전 세계 생산량 95%를 차지하고 있다.

EU가 육성하는 친환경 사업에 이들 광물은 필수적이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쓰인다. 희토류 역시 전기차 모터와 신재생 에너지 등 각종 첨단 산업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IRA 시행을 앞둔 미국 상황도 CRMA 추진을 가속한 배경 중 하나다. IRA를 통해 미국이 자국 생산 전기차 등에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EU는 역내 상품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왔다.

미국과 EU가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힘을 합칠지도 관건이다. 양측은 최근 EU의 제안으로 주요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