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미일 반도체협정

[서울경제]

일본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며 첨단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기존 중화학 공업으로는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메모리반도체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저리 융자,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등으로 반도체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본의 메모리 점유율은 1980년 25%에서 1987년 80%로 급등했다. 미국 언론은 일본의 메모리 장악을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부르며 경계했다. 인텔이 일본의 공세에 밀려 1984년 D램 사업을 접을 정도였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반격에 나섰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슈퍼 301조까지 거론하면서 일본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정부도 반덤핑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일본은 백기를 들었다. 일본 정부는 1986년 당시 10% 수준이던 자국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고 저가 공세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자 협정문을 미국과 체결했다. 이것이 바로 미일반도체협정이다. 이 협정은 워낙 굴욕적이어서 매슈 페리 제독에 의한 개항이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무조건 항복에 빗대 ‘제2의 개항’ ‘제2의 항복 문서’로 불린다. 미일반도체협정은 한 해 앞서 체결된 ‘플라자합의’와 맞물려 일본 반도체 산업을 쇠락의 길로 몰고 갔다. 결국 일본 엘피다는 2012년 파산했고 도시바는 2017년 낸드플래시사업부를 매각했으며 파나소닉마저 2019년 반도체에서 철수했다. 그 빈 자리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차지했다.

기술 유출, 대중 투자 금지 등의 조항을 담은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한국·대만·유럽 등에서 ‘도 넘은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일반도체협정처럼 미국의 지나친 공세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의 발로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완화시키면서 자체적인 반도체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일본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김능현 논설위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