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제 독도도 내줄 듯…尹, 나르시시즘 빠져 위험 상태”

이보희 입력 2023. 3. 8. 14:28 수정 2023. 3.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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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강제노역 피해 보상과 관련한 정부 해법에 대해 "이제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진 교수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일본은 한일관계든 독도 문제든 놔두고 계속 카드를 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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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한미일 관계 성과 내고 싶어 조급”
“尹 정신세계,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강제노역 피해 보상과 관련한 정부 해법에 대해 “이제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진 교수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일본은 한일관계든 독도 문제든 놔두고 계속 카드를 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적 저항감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언젠가 문제 제기할 수 있을 때가 올 수 있으니, 급한 대로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상권을 갖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동결시키면 된다”면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정확하게 ‘빵셔틀’이고 일본은 일진”이라며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 게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도덕적 우위에 선다. 그 다음에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본이 호응하겠냐. 안 한다. 사과도 예전에 반성문 쓴 것으로 갈음할 것이고, 일본 기업은 (변제에)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어지기 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에 대해 진 교수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완벽한 패배를 무슨 위대한 업적이나 되는 척 자화자찬하는 게 역겹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잘못해서 먹힌 거다’ 이런 논리가 강하게 깔렸고 한미일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며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혔다”고 비판하며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가 역사적 결단 뭐 이런 식의 실존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게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尹 “미래지향적 결단…한일 관계 새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 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 약식회담을 갖기 전 반갑게 손을 맞잡고 있다. 2022.9.22 대통령실 제공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6일 공식 발표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발표 직후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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