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이스라엘 '사법개혁' 통과시 국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

"사법개혁, 현행대로 통과 시,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도 떨어질 것"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올해 초 내놓은 대법원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23.03.01.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 성사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4월 지정된 이스라엘 국가 신용등급(A1)을 조정하진 않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혁이 완전히 통과될 경우 "틀림없이 기존 등급에서 하향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는 분열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있을 거로 계속해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개혁의 내용과 통과 방식이 그러한 (정치적 합의) 악화를 지적한다면, 더 강력한 재정 및 부채 지표는 악화한 제도를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이 현재 제시된 대로 통과된다면 이스라엘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전 정부가 시행한 '신용 긍정적 구조개혁'이 A1 등급을 달성한 점을 믿고 현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일단은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혁안 핵심은 사법부 권한 축소에 따른 의회 기능 강화에있다. 예컨대 대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을 의회 단순 과반 의결로 뒤집을 수 있게 하고 대법관 선출위원회에 의원 비중을 과반수로 늘리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반대자들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고 반발한다. 일각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선출 권력인 의회가 사법부보다 권한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사법 권력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