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지방대 키우기’ 시범 운영... 경북·부산·전남·충북 등 7곳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내년부터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 지역의 대학을 지원하는 권한이 각 시·도로 일부 넘어간다. 8일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했다.

라이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직접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도와 지역에 정착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달 비수도권 시·도 14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지역을 공모한 결과 세종을 제외한 13곳이 신청했고, 그 가운데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이 선정됐다. 시범 지자체 시청·도청 안에는 연내 대학 지원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다.

시범 지자체는 지역 발전과 연계한 라이즈 5개년 계획(2025~2029년)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쯤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다. 경북은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의 10%를 대학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10년간 도비 1조5000억원을 대학·지역·산업혁신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대구는 2966억5000만원 규모로 기업집적지에 대학 현장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4개의 대학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은 조선업 등 주력 산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확보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북은 ‘지역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을 지정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약 기존의 대학 규제 때문에 라이즈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그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재정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대학을 관리하거나 지원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교육 행정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맛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인 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 라이즈 체계를 두고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39.8%)와 정치적 영향(15.3%)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기간 컨설팅과 업무담당자 연수 등 라이즈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 교육 행정을 도울 교육부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대학에 나눠주고 관리하는 ‘라이즈 센터’를 한 곳씩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비를 받아 대학에 배분하는 일은 한국연구재단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역할을 각 시·도의 ‘라이즈 센터’가 맡게 되는 것이다. 라이즈 센터는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경북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으로 예정됐다. 교육부 담당자는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 지원 사업을 기획하면 한국연구재단에서 독립적으로 대학 선정·평가를 해온 것처럼, 라이즈 센터가 시·도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도 시·도가 아니라 라이즈 센터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시범 지역에 한해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RIS(지역혁신), HiVE(전문직업교육), LiFE(대학평생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예산이 라이즈 센터로 지급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라이즈가 전국에서 본격 운영되는 2025년에는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절반(올해 기준 약 2조원)이 지역으로 넘어가고, LINC 등 기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로 합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