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사도광산·야스쿠니...강제징용 해법안 후폭풍

올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기시다, 네차례 야스쿠니에 공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지 사흘째인 8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가운데 일부 피해자측의 강한 반발에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신속하게 견인하고 예고된 양국 관계 현안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대일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피해자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다만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처럼 기존에 취했던 과거사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할 경우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대로 이번 해법안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다. 양국 간 악재는 줄줄이 대기 중이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재신청했고,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별개로 절차는 게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일본 문부과학상은 7일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도광산의 등재 노력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5년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일본이 강제노동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사도광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면과 현장 심사가 이뤄지는 이 절차는 올해 10월쯤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이 스스로 약속했던 후속 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부터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시 강제노역이 아픈 역사를 포함한 이러한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일본 각료나 의원들이 참배하거나 공물을 봉납한 문제도 강제징용 해법안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21년 10월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와 지난해 4월 춘계 예대제, 8월 종전 기념일(일본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8월15일), 10월 추계 예대제 등 4차례 공물을 봉납했다.

한일 관계에서 국내 여론의 최대 분수령은 올해 상반기 방출 예정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가 꼽힌다. 일본 정부는 130만t의 오염수를 상반기부터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올봄까지 끝낼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오염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일(현지시간)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을 만나 IAEA가 과학에 기반해 일본의 배출계획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전날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에 안전성 평가 관련 요구에 적극 협력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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