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배우러 간 한동훈…국책硏 "이민청 설립 필요"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2023.03.07.

외국인 유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이나 세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광역자치단체에선 외국인 유입이 경제 활성화에 대체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희평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입이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선 외국인 유입이 총세입·총세입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입률이 인구 대비 1%포인트(p) 증가했을 때 총세입과 총세출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1~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의 소득·고용에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조세연은 "내국인의 고용이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입 감소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선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세입·세출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유입의 인구 증대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따른 것이다.

조세연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유입이 △총인구·경제활동인구 증가 △고용률·종사자·사업체 증가 △특허출원 증가 △지역내총생산·1인당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등 대체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은 "외국인 이민자 유입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민 정책 수립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이민청 등)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민 정책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럽 주요국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와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지난 7일 출국길에 올랐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식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