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면적 370㎢ 감축…“쌀값 안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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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70제곱킬로미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00 제곱킬로미터로 보고 지난해보다 370 제곱킬로미터를 줄일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올해 목표치만큼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천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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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70제곱킬로미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00 제곱킬로미터로 보고 지난해보다 370 제곱킬로미터를 줄일 계획입니다.
우선 새로 도입된 전략작물 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160제곱킬로미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습니다.
또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04제곱킬로미터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제곱킬로미터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올해 목표치만큼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천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쌀 과잉 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연초 20㎏에 5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지난해 10월초 산지 쌀값을 4만6천994원으로 올리는 등 쌀값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농가 판로 확대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합니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합니다.
이 밖에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하고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합니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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