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강제징용 해법에 잘못된 검찰 마인드 드러내...역사에 어떻게 남을까 우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살아서 돌아온,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하 임은정): 안녕하세요. 여전히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입니다.

◇ 박지훈: 여전히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하는 게 맞습니까?

◆ 임은정: 자르려고 했는데 안 잘린 거니까 저는 축하받는 게 맞고요. 제가 간절히 대한민국 검사로, 저는 검사장이 아니라 부장검사가 아니라 검사로 근무하면 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니까 격하게 축하받고 싶습니다.

◇ 박지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료들이나 가족들, 혹시 어떤 얘기 하던가요?

◆ 임은정: 그러니까 당연히 못 자르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를 자르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게 상식이라면 상식인데 또 자르려고 작정하면 자를 수 있는 구조에서 자르려고 부른 것이기 때문에 잘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기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일단 제가 안 잘리고 나서 검찰청에 출근하면서 1층에서 저를 맞으신 분들이 청경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웃으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환히 웃어주시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 박지훈: 혹시 우리 검사님은 예상을 한 겁니까? '당연히 나 통과되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 임은정: 아니요. 그건 정말 반반인 게, 한동훈 장관이 자르려고 저를 소환한 거면 한동훈 장관이 정하는 위원이 사실상 7명이라서 의결정족수는 금방 차는 거라서요. 소송을 각오했어요. 저희 특별변호인들도 반 정도는 '집행정지 바로 준비하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 박지훈: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면 재판을 할 생각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 임은정: 저는 사무실에 짐을 뺄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대구가 좋습니다.

◇ 박지훈: 대구 좋아하셔서 거기서 근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빴더라도 바로 가처분이나 소송을 하셨을 것이다?

◆ 임은정: 당연하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경고는 했었으니까. 그 위험 부담 감안하시라, 이런 것 갖다가 제가 사전에 계속 경고한 게 자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자를 수 있다고는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 박지훈: 결국 보면 지금 3명의 위원이 안 나왔어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 이게 지금 사실상 통과된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도 되던데. 왜 안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

◆ 임은정: 아마 그분들이 예컨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박정식 전 고검장님이나 한석리 검사장님도 저랑 크게 지금까지 엮인 일은 없었는데 제가 결과론적으로 당신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제가 말해준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못하신 분들, 예컨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오기만 나와봐라, '진동균, 김형렬 사건'에서 남부지검 자체 진상조사를 하실 때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서 읊어주겠다는 각오로 갔는데 안 오셨고요. 제가 이노공 차관과 관련해서나 남부지검 사건이나 블랙리스트 신자용 검찰국장과 관련된 등등, 제가 감찰을 요청했거나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이미 법무부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기피를 누구누구 할지는 알았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기피 대상이면 본인들이 회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저랑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평생을 욕하고 다닐 거니까. 그래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러면 연관성 같은 게 있어서 위원들 중에 세 분이 빠진 게, 우리 지금 부장님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약간 회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은정: 그렇죠. 제가 검찰에서 이십 몇 년을 근무했고 법무부 대검 경력이나 중앙 경력이 다 있어서, 웬만큼 저도 한때 잘 나갔으니까요. 잘 나가시는 분들과는 다 이래저래 인연이 있어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 박지훈: 그렇다면 지금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원래는 나와야 되고, 만약 나왔으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얼굴을 붉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임은정: 예. 법무부에 제가 아침에 제출했던 진술서 제일 첫 페이지가 '진동균, 김형렬 사건' 은폐했던 남부지검과 대검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첫 페이지였는데 그게 '그러면 이노공 차관님 당신 나오지 마세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당신 나오지 마' 한 검사장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감찰 요청했던 게 다 공람 종결로 헛된 게 아니었나, 좀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감찰 요청했던 게 적격심사에서 저를 헤어나오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 같아서 역시 세상은 헛된 게 없다 싶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 박지훈: 말씀 들어보니까 어쩌면 당연하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임은정 검사가 살아 돌아온 걸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있어요. 지금 박철완 연구위원이죠, 법무연수원 연구원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 부적격 판단 내린 것은 '박범계 법무부'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에서는 적격심사 통과시킨 거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 임은정: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취임 직전에 제가 심층 회부된 건 박범계 장관 시절이기는 한데, 그런 건 맞는데요. 제가 그때 심층 회부된 건 박철완 충주지청장과 여환섭 청주지검장 그리고 2015년 김강욱 의정부지검장이 저한테 검사 부적격 F를 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가 한 게 아니라 박철완, 여환섭, 김강욱이 저를 심층 회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 박지훈: 그러니까 지청장이죠, 예전에 충주지청장 하던 분들이 F를 주면서 부적격 심층 검사에 올라갔다, 이 말이네요?

◆ 임은정: 그때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사 부적격'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지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건 되게 원칙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르려고 했던 것은 제가 심사위원회 회의 분위기에서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인가요.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작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양석조 검사가 상사인 심재철 검사장한테 상갓집에서 '당신 검사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누가 검사냐, 무엇이 검사냐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많은 격동이 있어요. 기존 검찰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부적격이라고 할 거고요. 기존 검찰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부적격은 아닐 겁니다. 그런 가치 충돌 현재 검찰 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누가 적격이냐에 대한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는 저대로 제 내부고발 활동을 계속할 거니까요.

◇ 박지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조직 내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논란 같은 게 되나요? 목소리도 들리나요? 임은정 검사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나머지 검사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 임은정: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적격심사에 회부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계속 말하는 게 적격심사위원회 가서 누가 누구를 징계해서 봤더니 한석리 검사장님이 저를 적극적으로 공격 공세를 취하시던데,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해서는 안 되는데 무혐의 하신 분이거든요.

◇ 박지훈: 무혐의한 검사장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 임은정: 예. 결국 무혐의 했더니 검사장 승진에서 저의 적격을 심사하시고 공격하시고.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은 해서는, 추구도 안 된다고 거부했더니 적격심사의 대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누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걸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 박지훈: 지금 말씀처럼 적격심사 제도, 아마 국민들은 검사에 적격심사 제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의문 가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은정: 원래는 안 맞는데 우리 검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선균,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그런 장면도 나오던데, 회사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 잘리는 게 아니라 찍힌 사람이 잘린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서 적격심사로 잘렸던 사람은 지금 검찰 역사상 딱 한 명이에요. 박병규 검사라고, 저를 공개 지지하다가 검찰 게시판에 저 다음으로 글을 조금 공격적으로 쓰셨던 그 선배만 잘렸다가 돌아왔고요. 2016년과 2023년에 잘릴 뻔한 사람은 여전히 내부고발자인 저거든요. 故 김홍영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가게 했던 김대현 부장은 2016년도에 저랑 같이 적격심사 대상인데 그 사람은 무사통과고 저는 심층 회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적격자들이 적격자를 심사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면 저는 검사가 아닌 거고, 제 기준으로 보고서는 당신이 검사가 아니고 그런 거죠.

◇ 박지훈: 지금 말씀대로라면 수사·재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말 잘 듣고 이런 검사들은 승진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문 제기를 하면 적격심사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 임은정: 그렇죠. 예컨대 제가 2012년 때부터 내부 게시판에 글 투쟁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불려가서 부장한테 들었던 말은, 그때 평검사였으니까, "자네가 이러면 검사장이 될 수 없어"였어요. 말하지 말라,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찍혀서 날아다니는 걸 우리는 초임 때부터 계속 보았으니까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7년 뒤에도 지금 또 적격심사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 혹시 하고 계십니까, 벌써?

◆ 임은정: 2016년 1월 적격심사 통과될 때는 2023년에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세 번째를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멈출 생각이 없으니까요.

◇ 박지훈: 2030년이니까 많이 남았네요.

◆ 임은정: 많이 남았는데, 이게 너무 숨 가쁘게 사니까 돌아서면 7년이고 돌아서면 7년이더라고요.

◇ 박지훈: 진급을 하려면 다음에 차장검사도 있고 검사장 진급도 있는데,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 겁니까?

◆ 임은정: 그거 연연했으면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은 안 했을 거고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가 옳은지,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역사의 평가 앞에서 제가 설 생각이지, 상급자 앞에서 평가받을 생각은 제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아니라 저를 대한민국 검사로 역사로 기록할걸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난 6일에 광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도가니 사건' 관련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그거 얘기 좀 주십시오. 그때 공판 검사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 임은정: 그것 때문에 제가 '도가니 검사'라고 불려서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죄송하고 빚진 마음인데, 제가 2007년도에 광주지검 공판부로 배치되어서 '도가니 사건', '광주 인화원 사건' 6개월 정도 공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공판 검사실에 모시고 와서 커피나 녹차 같은 걸 드리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그 정도밖에 제가 못 했었는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검찰이 내 말을 들어줄까, 이런 것에 너무 불안해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6개월 재판하고 늘 빚진 마음이었는데 제가 또 '도가니 검사'가 되고 그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기억해 주시니까 제가 빚진 마음이 있어서 한 번씩 계속 명예지점장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그 '도가니 사건'의 대책위원장이셨던 김용목 목사님과, 내부고발 하시다가 이직돼셨던 전응섭 선생님이 제 사건의 사건 관계자로서 그분들 앞에서 내가 본 임은정을 말씀해 주신 게 적격심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빚을 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빚을 갚아야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도가니 사건'도 그렇지만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대승적 결단'을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 법률가 입장에서 이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은정: 그러니까 제가 검찰 이외에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이 절규를 늘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거든요. 용서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국가배상 소송 중인데, 국가배상 소송을 하는 건 국가에서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고통은 내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이고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받고 싶다는 그건데, 그걸 다 돈을 문제로 폄하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과연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해야 되는데 너무 섣부르신 게 아닌가. 너무 거치셨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검찰은 우리의 잣대로 늘 법정에서 피해자, 사회를 대신해서 가해자 정상 참작해 주고 내가 벌하고 싶으면 엄벌하는 그런 잘못된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이냐, 내가 권력이냐 그런 마인드로 역시 대통령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아쉽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당장 1차적으로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그분 말고도 우리 땅, 우리 핏줄, 우리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다 대통령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거치셨고 섣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지셔야 하지만 역사에 어떻게 남으실까에 대해서 우려되죠.

◇ 박지훈: 대법원 판결을 부정을 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을 했는데, 지금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명이...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은정: 석동현 검사장님은 예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기록을 던져라' 그런 말을 했었을 때 당시에는 석동현 천안지청장이셨는데요. 제 책에도 소개했었지만 검사 게시판에 검사들한테 '젊은 검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일 좀 밀어놓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규탄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선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지금 있는 그때부터 대법원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틀렸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과의 견해차, 우리가 옳다. 이런 우리들만의 논리나 이런 것이늘 있으셨던 분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검사 게시판에서 그렇게 우리끼리 하는 말과 어느 정도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있으신 분이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검사 때처럼 말씀을 대통령이나 그러신 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제3자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논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대통령도 사실 법률가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법률가들 많잖아요. 이거 예상을 못 했을까요?

◆ 임은정: 예상을 할 이유는 없고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내가 옳으면 되는 거고요. 그냥 제가 그런 것에 가타부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국가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가해자 다른 사람이 와서 '자네 용서하게, 미안하네'라고 말을 하면 제가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돈 문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금일봉, 이걸로 퉁치게 하면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금덕 할머니나 다른 분들이 지금 강제 징용 그때보다 지금 더, 그때도 나라가 없어져서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도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절규하실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죠.

◇ 박지훈: 이 질문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순신 사태'도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 정부부처,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 지금 검사 출신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출신 인사가 많아지는 거?

◆ 임은정: 검사 출신들만 가는 건 아니고요. 전직 수사관들도 다 뿌려져 있고요.

◇ 박지훈: 대통령실에 많죠.

◆ 임은정: 예. 그리고 전국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수사관들이 지금 많이 가고 전직 수사관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면 떡고물이 개국 공신들과 개국 공신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까지 쭉 가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떡고물이 막 떨어지는 것은 늘 있던 일인데 검찰 안에서야 너무 위험하다, 이러다가 검찰이 다 망하겠다라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고. 일단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갈 자리가 많을 거면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검찰이 역시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명백한 사인을 외부에 보여주는 거니까 익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 차는 역시 어디나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 지금 유럽 출장길 떠났더라고요. '빨간 책'도 들고 간 것 같던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습니까?

◆ 임은정: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 들고 갔다고 기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어차피 그분도 정치 대선 후보로 뽑으시는 것 같으니까 어느 책을 들고 가든 포토라인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몸짓을 하느냐가 모두가 사인이고 메시지인데. 만약 국방부 장관의 책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전쟁사라는 건 유불리가 있고 전략, 전술이 있고 스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계속 앞으로도 전쟁하면서 전쟁, 전투에서 이기겠다. 이 사인을 보내는 건가 싶어서 약간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법무부 장관이면 '저스티스'인가요?

◇ 박지훈: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거?

◆ 임은정: 예. 그러니까 인권과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메시지라면, 하시는 것이 법무부 장관한테 더 적절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지금 인권이고 안 지키고 '내로남불', '이중 잣대' 이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대니까요. 역시 전쟁터라서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은정: 감사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 박지훈: 네, 계속 가십시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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