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미국, 새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타진"

▲ 작년 11월 13일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새 한미일 협의체의 창설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도 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도 포함됩니다.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미일 간에 각각 협의체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해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이고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며,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핵 억지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을 참고해 한국,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한미일 협의체 참가자와 협의 주제를 정할 계획입니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