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주69시간제, 2030도 좋아해…민주당 반대, 이해 안 가”

2023. 3. 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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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주69시간제'와 관련해 "2030 청년층의 경우에도 다들 좋아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주69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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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있어야 도입 가능한 제도…불필요하면 안 해도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권익 많이 챙겨…문제 시 보강”
“사업주가 근로자 일만 시키고 휴식 안주는 것처럼 이야기” 비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주69시간제’와 관련해 “2030 청년층의 경우에도 다들 좋아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주69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주69시간 이야기하니까 매주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호도를 한다”며 “우리가 69시간씩 일하면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월이나 분기나 연 단위로 덜 일하고 휴가를 쓴다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노동부가 인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이 주 최대 64시간이라는 비판에 성 의장은 “연속해서 11시간은 의무적으로 휴식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라며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노사 간에 합의가 안되면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몰아서 노동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계절적 수요나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엔 기업도 일을 해야 하고 근로자도 일을 해야 하니까 (주69시간제를) 하는 것이지, 기업에서 지금 업무 환경이 최적화되어있다고 하면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근무를) 유연하게 하면서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저축했다가 일주일 갈 휴가를 2주 동안 간다든지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육아휴직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쓰는 것이 현실인데 한 달 몰아서 휴가가 쉬운 일이냐’고 진행자가 지적하자 성 의장은 “가능하도록 우리가 발전해가야 한다”고 답했다. 성 의장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할 때 방향성은 맞지 않았냐”며 “방향성은 맞았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의 문화도 선진의 문화로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성 의장은 국내 기업 노조조직률이 10%대인 현실에서 노사 합의가 가능하냐는 의문을 두고 “노조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근 근로자들의 권익이 많이 지켜지고 있다”며 “(주69시간제가 도입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려는 문화가 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강하면 된다”고도 밝혔다.

주69시간제 도입은 ‘입법 사항’이다. 성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속 일만 시키고 휴식을 안주는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그런 제도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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