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데이터국 신설"…디지털정보 총괄 '빅브라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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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명의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건의안에 국가데이터국(이하 데이터국) 신설안을 포함했습니다.
국무원은 현지시간 7일 공개한 이 건의안에서 데이터국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맡고 있는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고 소개하면서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에 대한 조율 및 추진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하며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계획·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국이 설립되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등과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WSJ는 신설 데이터국이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을 조사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국무원이 증권업 이외의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총괄 책임질 정부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국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고 국무원은 밝혔습니다.
총국이 설립되면 기존에 유사 기능을 담당해 온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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