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위직, 카타르서 출장비 받고 '셀프 승인'…규정 강화키로

정빛나 입력 2023. 3. 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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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고위 당국자들의 '공짜 항공편'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서둘러 강화하기로 했다.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 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당국자의 출장비에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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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규정위반 아냐"→"상부 보고절차 즉각 도입" 하루만에 입장 번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경 송병승 촬영. 2015년 2월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촬영한 EU 집행위원회 건물 전경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고위 당국자들의 '공짜 항공편'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서둘러 강화하기로 했다.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 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당국자의 출장비에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서장들이 EU 바깥에서 항공편을 비롯한 출장비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상부 집행위원에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헨리크 홀로에이 EU 집행위 운송총국장이 2015∼2021년 카타르 정부 및 관련 현지 단체로부터 카타르행 비행편을 포함한 출장비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처다.

홀로에이 국장이 카타르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은 시기는 그가 수장으로 있는 EU 집행위 운송총국이 카타르와 항공교통편 관련 협상을 진행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홀로에이 국장은 해당 출장 건에 대해 별도의 관리·감독 없이 이른바 '셀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행위의 허술한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거세지자 하루만인 이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작년 말 유럽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뇌물 스캔들에 이어 이번엔 EU 집행위의 관련 규정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단발성 대책을 넘어 EU 전반적으로 청렴·윤리 규정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벨기에 수사당국은 카타르, 모로코 등 제3국에 유리한 정책 입안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유럽의회 현직 의원을 포함한 최소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카타르, 모로코 등이 자국과 관련된 EU 정책이나 입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유럽의회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고,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카타르와 모로코 모두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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