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살리기' 나선 바이든…"부유층 세율 5%로 올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의료보험제도) 기금 확보에 나선다. 메디케어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40만달러(약 5억22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왔는데, 그 세율을 3.8%에서 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법안이 통과된 후 미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극적으로 심화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간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대로라면 메디케어 기금의 수명이 최소 25년까지 연장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메디케어 자금 분석은 신탁기금이 2028년에 동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2050년대까지 기금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메디케어에 고비용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예산안은 그 조항 중 일부를 강화하고 메디케어가 더 많은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출시 직후 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은 처방약 개혁을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데, 공화당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부문의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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