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사업 규모 축소 등 검토 필요"

제주방송 신윤경 2023. 3. 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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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토부가 보완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에 대해 산하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건부 수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기관 가운데 두 곳의 의견이 확인한 결과, 사업규모 축소 등 적극적 저감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평가서에 대해 전문 검토 기관 검토를 거쳤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됐다며 조건부 수용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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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는 국토부가 보완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에 대해 산하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건부 수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기관 가운데 두 곳의 의견이 확인한 결과, 사업규모 축소 등 적극적 저감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내용과 보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평가서에 대해 전문 검토 기관 검토를 거쳤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됐다며 조건부 수용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6개 전문검토기관 가운데 2곳 전문기관이 환경부에 낸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반려사유로 제시했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과 관련해 시설물 배치를 수정하거나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숨골 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지만, 사업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한것으로 제시해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숨골의 보전 가치 평가가 보완되긴 했지만 상대적 출현빈도는 기존 문헌 등과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음과 관련한 영향에서도 영향범위내 거주 주민들의 수용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국회의원
"환경부가 전문기관들도 입지 선정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거짓이죠. 이런 조건부 협의를 해 준 건 제주도민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려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영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숨골의 규모라던지, 지하수 함양 기능이라던지, 어느정도 지하수를 함양시킬 것인지 또는 이것을 막을 경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만큼 이에 대한 검증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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