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해자 상처 헤집는 ‘계묘늑약’ ” 맹공[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정부 ‘배상안’ 즉각 철회 요구
여당에 ‘긴급 현안질의’ 제안
당내 별도 대책기구 만들기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안을 “계묘늑약” “제2의 경술국치”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 변제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늑약’(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문제가 2015년 위안부 부당 합의와 비슷한 경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한·일관계가 종속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당 평화·안보대책위 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불법성을 적시하고 전범기업이 배상하도록 했던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켰다”며 “삼권분립을 위배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판결을 지연시켰던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의 결말이 어디로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고 기업 미쓰비시가 2015·2016년 미국과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이 한국에만 피해 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건 위법 행위”라며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기업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611개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시국선언에 함께했다.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 소속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강제동원 문제는 전범국과 피해국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관련 당내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