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구에 귀 닫고선 “입장 존중”했다는 윤 대통령[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배상안 관련 첫 직접 언급…“한·일의 공동이익 모색한 결과”
일본 사과 등 호응 촉구는 안 해…‘반쪽 해법’ 비판 이어질 듯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피해자들의 시각과 극명하게 엇갈렸다.

피해 당사자 입장과 비판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한·일 협력 필요성을 부각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언급하지 않고 과거 한국 정부의 피해자 배상 내역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명에게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배상해 드렸다”고 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인 일본 측 배상 책임과 피해 당사자 입장을 빼고 정부 배상이 이뤄진 사실만 강조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은 정부가 “일본 입장만 존중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한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 반발과 비판 여론에도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명시적 사과나 적극적 배상 참여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지 않았다. 전날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놓은 일본 정부에 대한 추가적 압박에도 나서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일본에 ‘면죄부’를 주며 협상을 서둘러 종결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발언에는 한·일 협력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반쪽 협상’ 비판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이어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재차 밝힌 데도 이 같은 취지가 녹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경제계,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운 한·일관계와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석 처장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했다.

유정인·유설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