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강제동원 해법' 정당화 논리, 경술국치 때 친일파와 똑같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강제동원 '대위변제' 해법,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외교적 참사
- 강제 동원 생존자들, 정부안 반대 의사 명확히 밝혀
- 尹 정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법 밀어붙이고 있어
- 주사파 지령 때문에 정부 해법 반대한다고? 어처구니가 없어
-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박진... 역사 인식에 문제 있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양금덕 할머니] 나 그런 돈은 곧 굶어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95이나 먹어 갖고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입니다. 어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합니까.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외칩시다.”

◎ 진행자 > 오늘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가진 양금덕 할머니 말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해법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님과 함께 이 해법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양금덕 피해자의 분통 터지는 말씀 들었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신가요?

◎ 김영환 > 네, 오늘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나고야 소송의 원고 두 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양금덕 할머니 일주일이 멀다하고 광주에서 올라오시고 어제도 광주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또 오늘 국회에 오셨는데요. 이춘식 할아버님은 100세 넘으셨습니다. 밖에 거동하시기는 어려우신데 지난번에 외교부 당국자 만났을 때 저희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정당당한 나 말고 돌아가신 세 분의 다른 분들의 원고 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시적으로 가족들과 정부안 반대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 진행자 > 정부 측에서는 일부 유족은 정부 안에 긍정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판결 받으신 분이 지금 총 열 다섯 분이죠?

◎ 김영환 > 예, 원고 기준으로.

◎ 진행자 > 원고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돌아가셔서 유족들이 그걸 승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 이거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수용과 반대 입장이 구분이 되나요?

◎ 김영환 > 저희들이 지원한 소송은 일단 지금 3건의 소송 가운데 2건 소송 대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설명하는 절차였기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세 분 생존자는 명확하게 반대의사 밝히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8일에 박진 장관 같이 했던 외교부 설명회 자리에서도 일부 유족 분들은 정부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절대로 이거 못 받는다, 한국 정부 말하자면 사법농단 때문에 또 연기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 먼저 사과하라.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유족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언론에서는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야기하고 마치 박진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정말로 이건 확실하게 밝혀야 돼야 되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것에 공감하시는 피해자들이 많다.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 다 빠른 해결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칙 저버린 빠른 해결 양금덕 할머니도 빠른 해결 원하시죠. 그런데 사죄배상 없는 이런 봉합책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무엇보다 정부가 이런 졸속안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유족들도 연세 많으시거든요. 선택을 강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피로감이 있으시죠. 아버님이 수십 년 동안 소송하시느라고 집안 잘 안 돌보셨다. 아니면 어려운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택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마치 이것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밀어붙이는 해법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데 대해선 이것이 이 재판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 김영환 >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명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저도 프린트 해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피해자에게는 선택을 강요하고 국민들에게는 편을 나눠서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다.

◎ 김영환 > 예, 굴욕감을 안겨주고.

◎ 진행자 >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 일장기 게시했던 나중에 JTBC 보도를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 김영환 > 그러시더라고요.

◎ 진행자 > 어느 교단의 소속이신지 모르겠지만 대일본제국 이완용 선생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사실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태영호 의원은 주사파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영환 >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로.

◎ 진행자 > 주사파의 지령 받으셨어요?

◎ 김영환 > 너무 이것을 마치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분들이 계속해서 무슨 죽창가 죽창가 이런 식으로, 석동현 씨도 오늘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석동현 씨 발언은 약간 거의 쌍욕에 가깝던데요.

◎ 김영환 > 네, 이런 식으로 진영논리로 고귀한 대법원 판결, 역사적이고 세계사적인 식민지배 불법, 그리고 불법행위 인정한 역사에 길이 남을 이 판결을 이런 식으로 훼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발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걸 쭉 보면서 지금 오늘 대통령은 관광객 숫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득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나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논리는 북한 등 국제 정세의 위협이 많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 군사적인 공조, 군사안보적 공조를 해야 된다 즉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 군사 안보상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실익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과거 경술국치 때도 있었던 비슷한 논리들이 아닌가 싶은데.

◎ 김영환 > 똑같고요. 사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박정희가 체결한 그리고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국익 안보 경제다, 그런데 빠진 게 있죠. 누구를 위한 미래이며 누구를 위한 국익이며 누구를 위한 안보 경제냐 라고 하는 건데요. 피해자들 인권 빠져 있습니다. 65년에도 그랬고 2015년에도 그랬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익을 유난히 강조하는 대통령들이 되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농단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서 봉합하는 외교적 참사를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평생 싸워서 2018년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것을 또 거꾸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그런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많은 분들은 이분들의 논리적 근거나 또는 본인의 신념은 뭘까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이해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는데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소위 친일의 논리들을 쭉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그 논리의 흐름, 그 신념의 원인 이런 게 뭡니까?

◎ 김영환 >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물론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하고 그래서 마치 반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 자체도 20여 년 동안 일본의 시민단체 변호단들이 지원해서 거둔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일시민연대가 거둔 역사적 승리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권회복을 위한 승리이고 그리고 이 소송 자체가 일본 미디어들이 주로 쓰는 것이 문재인 정권 반일 정권 윤석열은 친일이다 이런 식의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어제 김태효 대통령 안보실 1차장 브리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죄 반성 일본 외무상이나 수상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그거 사죄와 반성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분들의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역사 청산을 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단의 과정에서 친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계속 과거 청산을 조금씩 조금씩 해오지 못했던 결과가 결국에는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진영논리로 계속해서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서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작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과거 청산, 그리고 사죄 배상이라는 어떤 세계 국제 유엔이 정한 그런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준들에 의한 그런 피해자 접근의 문제 해결 사실 인정과 사죄 배상 그리고 사죄 배상으로서의 증거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에 너무 아직까지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왔지만 그것이 지금 계속 말하자면 이런 역사 수정주의라든지 수요시위에서 일장기 흔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규명과 청산,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의 누적의 결과다라는 말씀 하나, 그 다음에 그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엊그제 이모 목사, 세종시에서 일장기 걸었던 이분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봤어요.

◎ 김영환 > 아, 들어보셨어요?

◎ 진행자 > 예, 봤는데 대일본제국이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켜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라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영환 > 반일종족주의 논리죠.

◎ 진행자 > 식민지 근대화론 언뜻 들으면 그렇지 그때 우리나라 기차도 만들어지고 전기 들어오고 통신도 좋아진 거 아니야? 그건 일단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게 친일의 뿌리 아닙니까?

◎ 김영환 >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 같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비난받은 건 맞죠.

◎ 진행자 > 조선은 스스로 망했다.

◎ 김영환 > 예,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마치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 진행자 > 식민지 근대화론자에 따르면 돼지 사육사들이 우리 만들어지고 주사도 맞춰주고 우리 깨끗하게 치워주면 돼지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 김영환 > 역사적으로 파탄 난, 그런 학계에서는 어느 전문가도 역사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교과서나 이런 뉴라이트 교과서 보면 실제로 사학자들은 없습니다. 경제사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 어제 박진 장관도 더 이상 사죄를 능사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할머니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게 왜 과거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죠. 그런 식으로 과거사인데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 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해 온 피해자들이 정말 평화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전쟁 피해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해 온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한일관계 파탄 낸 게 왜 이분들이 한일관계를 가로막았습니까. 아베가 파탄 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어떤 진영 논리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역사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으로의 대응 방안, 짧게 한 20초 남았네요.

◎ 김영환 > 이런 사죄 배상을 원하시는 이춘식 할아버지 생존자 분들 위해서 정부가 하는 해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판결 이행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요. 그리고 공탁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유효성 가지고 끝까지 이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은 싸워나갈 것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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