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반응은 '싸늘'…한미일 '안보협력'은 뭘 노리나?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입력 2023. 3. 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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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정치부 김형준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6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어제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해법으로 풀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 등 제3자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봉합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반면 우리가 화해를 위해 매우 전향적으로 손을 내민 것에 비하면 일본 측 반응은 여전히 좀 싱거워서 '굴욕 외교다' 이런 비판과 함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일단 비판의 지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확실히 있긴 한 건지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외교부 담당하는 김형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어제 해법 발표 이후 국내외 반응 좀 수집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기자]
국내 여론은 사실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사실상 일본에 양보만 해 줬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비판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발표에서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죠. "높아진 국격에 맞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자화자찬했고 박진 장관은 "컵에 물이 절반은 찼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돈을 실제로 내기도 했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했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못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이정미 대표가 강력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성의 있는 호응이 될 것이냐, 당연히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본 측 참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다 지금 부정적인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우리 기업 그리고 재단이 대신 배상해 주는데다 그로 인해 구상권이 생기더라도 이를 실제로 일본 기업에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그 대신 한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강제동원 판결금이면 판결금이지 여기에 장학금은 또 뭔가, 둘 사이의 연관이 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일본 측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 측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정부에 돈을 냈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 뭐 실제로는 대부분 경제 발전에 쓰였지만, 어쨌든 일본이 이미 돈을 냈으니 이 문제는 이미 끝났다, 라는 시각이 대다수거든요.

극우 산케이신문의 오늘 보도를 보면 '징용공 해법 안이한 영합은 화근을 남긴다'면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사과 의사를 표명했던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했던 것 자체도 문제다.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강행 규탄 촛불집회. 연합뉴스


[앵커]
우리는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 그쳐서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는 이 계승 자체도 문제다.

[기자]
네, 이미 끝난 문제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난 뒤에 일본 기업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구상권이 생긴다는 걸 실제로 지적하는 일본인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한편 강제동원 판결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어제 우리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역시나, 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면서 제3자 변제를 위한 재단 기금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앵커]
단정적으로 아예 참여 계획이 없다고 했네요?

[기자]
다만 두 기업 모두 아까 말씀드린 미래청년기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혹은 회사 내부에서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앵커]
배상금은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하고 내는 돈이잖아요.

[기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건 못 하겠고, 그런 의미가 붙지 않는 장학금 명목이면 고려해 보겠다. 피해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답변을 들으면 자신의 투쟁이 굉장히 평가절하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비판들을 예상하고 감수하면서도 제3자 배상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정부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제도 김 기자가 설명해줬는데 한미일 외교안보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해법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연합뉴스


[기자]
뭐 한일간의 협력에 있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일간의 협력은 곧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이어지고요, 한미일 안보협력은 곧 중국 견제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FS 연습이 한창인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따로 취재해 보니 뭐 그 시기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방일을 추진하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이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달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자연스레 한미일 정상이 만날 겁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네요.

연합뉴스


[기자]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실제적으로는 중국까지 견제하기 위한 더 진전된 안보협력의 형태가 나올 거라 예측됩니다.

한일 역사갈등 이후로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원상복귀될 것 같고요.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도 오늘 "한일과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새로 나오는 게 있다면, 지난 2015년에 체결이 불발된 자위대와의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정도인데 다만 실제 가능성까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일본 자위대와의 상호군수지원협정, 그게 정확히 뭔가요?

[기자]
쉽게 말해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서로 군수물자를 빌리고 빌려줄 수 있게 하는 협정인데요.

[앵커]
그런 관계까지 발전될 수 있다?

[기자]
전례가 한 번 있었는데, 2014년 남수단에 파병갔던 우리 군 한빛부대가 현지 치안 상황이 악화되자 실탄이 모자라다면서 자위대에서 5.56mm 소총탄 1만 발을 빌리는 바람에 국내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빛부대. 사진공동취재단


그런데 사실 1만 발이면 많아 보이지만 육군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개 중대가 급하게 쓸 정도 분량이라 많은 건 아닌데도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면, 어쨌든 협정에 따른 거니까, 소총탄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수물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안보협력이 강화되니 미국은 좋아하죠.

이건 좀 나간 것 같긴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이미 함께하고 있는 통합 대공미사일방어, IAMD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긴 합니다.

다만 이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한다는 것이라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도입 당시 중국에 이야기했던 이른바 '3불 원칙'을 정면으로 깨게 됩니다.

[앵커]
3불 원칙이라 함은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등.

[기자]
사드 추가배치도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앵커]
지금 김 기자가 언급한 것만 봐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안보협력 강화, 한일 군사정보와 군수지원 교류 강화, 가능성이지만 대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등등 생각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자]
또 문제가 있는 게, IAMD 참여를 공식화하지는 않더라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올해 국방예산에다가 SM-3 미사일이라는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서 실태조사 예산을 반영했어요.

SM-3 미사일. 1B는 곧 단종되고 2B는 중간에 개발이 취소돼 남은 선택지는 미국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2A뿐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제공


이게 뭐냐면 탄도미사일이 정점고도, 가장 높은 고도로 올라갔다가 본격적으로 목표를 향해 하강하기 전인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들은 미사일이 실제적으로 표적을 향해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들뿐이거든요.

[앵커]
이걸 들인다는 것은…?

[기자]
이번 해법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가 이 미사일의 최신형이자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2A 모델이 미국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 즉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죠. 둘이서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공동개발이지만, 일본이 개발한 무기를 수입할 수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론 IAMD 관련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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